2010. 12. 16. 전원합의체판결

판례속보

제목	2010. 12. 16. 전원합의체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17
조회수	9739
첨부파일	law101216.hwp
대법원 2010. 12. 1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형 사 2010도5986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타) 일부 파기환송, 검사 상고기각 ◇1.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심판기관 3.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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