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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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9. 중요판결]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33조에 위반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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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13 |
| 조회수 | 7449 | ||
| 첨부파일 | 2010다5762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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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7626(본소), 57633(반소) 약정금 등 (타) 파기환송(일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33조에 위반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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