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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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9. 중요판결]상가 분양계약에서 분양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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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13 |
| 조회수 | 7377 | ||
| 첨부파일 | 2009다753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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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75321 분양대금 (마) 파기환송 ◇상가 분양계약에서 분양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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