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25. 중요판결]1.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방송연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 방송연설에 지출한 선거비용이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선거비용 보전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위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10.11.25. 중요판결]1.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방송연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 방송연설에 지출한 선거비용이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선거비용 보전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위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01
조회수	6936
첨부파일	2008두1078비실명.pdf
2008두1078 선거비용보전액위법공제결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1.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방송연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 방송연설에 지출한 선거비용이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선거비용 보전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위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11.25. 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일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다음글	[10.11.26. 중요결정]1.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최저매각가격이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의 합산액에 미달하는데도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