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25. 중요판결]구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공유수면의 점용의 의미 및 공유수면의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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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25. 중요판결]구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공유수면의 점용의 의미 및 공유수면의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30
조회수	7124
첨부파일	비2010도12529.pdf
2010도12529 공유수면관리법위반 (다) 파기환송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공유수면의 점용의 의미 및 공유수면의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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