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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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의한 상습 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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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30 |
| 조회수 | 7673 | ||
| 첨부파일 | 비2010도1162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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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1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 파기환송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의한 상습 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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