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11.25. 중요판결]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이 재산권 침해입법의 한계요소인 과잉금지 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30 |
| 조회수 | 6792 | ||
| 첨부파일 | 비2008도11026.pdf | ||
|
2008도11026 관세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이 재산권 침해입법의 한계요소인 과잉금지 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10.11.25. 중요판결]2009도3563 업무상배임 (가) 상고기각 |
|---|---|
| 다음글 | [10.11.25. 중요판결]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및 공사에 관한 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그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