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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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25. 중요판결]금융기관 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의 확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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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30 |
| 조회수 | 7903 | ||
| 첨부파일 | 2007다1062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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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1062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금융기관 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의 확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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