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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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11. 중요판결]소방대상 건물 중 일부의 임차인에게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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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16 |
| 조회수 | 7448 | ||
| 첨부파일 | 2010도288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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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2887 업무상과실치사 등 (나) 상고기각 ◇소방대상 건물 중 일부의 임차인에게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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