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11.11. 중요판결]재정신청서의 기재요건을 위반한 재정신청을 인용한 공소제기결정의 잘못을 그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16 |
| 조회수 | 7379 | ||
| 첨부파일 | 2009도224(비실명).pdf | ||
|
2009도224 사기 (라) 상고기각 ◇재정신청서의 기재요건을 위반한 재정신청을 인용한 공소제기결정의 잘못을 그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 이전글 | [10.11.11. 중요판결]도로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의미 |
|---|---|
| 다음글 | [10.11.11. 중요판결]포괄일죄, 특히 영업 및 단속과 관련된 사례에 있어 범의 갱신의 판단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