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11.11. 중요판결]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15 |
| 조회수 | 7801 | ||
| 첨부파일 | 2010두14534비실명.pdf | ||
|
2010두14534 보상금증액 (타) 파기환송(일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10.11.11. 중요판결]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10.11.11. 중요판결]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