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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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11. 중요판결]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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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15 |
| 조회수 | 8386 | ||
| 첨부파일 | 2010두1436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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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4367 손실보상금환수납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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