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중요판결]몇 개의 특허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재내용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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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8. 중요판결]몇 개의 특허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재내용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6954
첨부파일	2009후405비실명.pdf
2009후405 거절결정(특) (사) 상고기각 ◇몇 개의 특허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재내용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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