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중요판결]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의 요건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규정이 제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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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8. 중요판결]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의 요건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규정이 제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7963
첨부파일	2010두11108비실명.pdf
2010두111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의 요건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규정이 제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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