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중요판결]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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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8. 중요판결]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6638
첨부파일	2010두8027비실명.pdf
2010두8027 지방세(종업원할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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