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중요판결]소득세법상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양도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재단법인 성립시)

판례속보

제목	[10.28. 중요판결]소득세법상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양도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재단법인 성립시)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6865
첨부파일	2009두7172비실명.pdf
2009두7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소득세법상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양도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재단법인 성립시)◇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28. 중요판결]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
다음글	[10.28. 중요판결]1.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미회수 채권 상당액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의 회수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