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28. 중요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그 촬영물’에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01 |
| 조회수 | 6737 | ||
| 첨부파일 | 2010도6668(비실명).pdf | ||
|
2010도66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그 촬영물’에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