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중요판결]간호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상 과실을 구성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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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8. 중요판결]간호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상 과실을 구성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15405
첨부파일	2008도8606(비실명).pdf
2008도8606 업무상과실치사 (타) 파기환송 ◇간호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상 과실을 구성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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