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 중요판결]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판례속보

제목	[9.30 중요판결]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9313
첨부파일	2010두9358비실명.pdf
2010두9358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다) 상고기각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9.30 중요판결]법률혼인 전 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9.30 중요판결]각자 안과의원을 개설한 의료인인 원고가 특정 요일에 소외인 의원의 수술실을 사용하면서 소외인 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그 시간에 소외인은 원고의 의원에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이러한 형태의 진료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그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