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 중요판결]다른 소득은 없고 구 소득세법 제4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만이 있는 납세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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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중요판결]다른 소득은 없고 구 소득세법 제4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만이 있는 납세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7536
첨부파일	2008두12160비실명.pdf
2008두121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다른 소득은 없고 구 소득세법 제4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만이 있는 납세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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