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 중요판결]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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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중요판결]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8832
첨부파일	2010도7405.pdf
2010도7405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 등 (아) 상고기각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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