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9.30 중요판결]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기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04 |
| 조회수 | 7907 | ||
| 첨부파일 | 2010다36735.pdf | ||
|
2010다3673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기준◇ |
|||
| 이전글 | [9.30 중요판결]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9.30 중요판결]납입가장죄 등이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 해임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