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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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30 중요판결]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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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04 |
| 조회수 | 6556 | ||
| 첨부파일 | 2009다711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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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71121 공유물분할 등 (다) 파기환송(일부)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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