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9.30 중요판결]종중재산분배를 하면서 남녀 종원간에 성별의 구분에 따라 재산분배액에 차별을 둘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04 |
| 조회수 | 7016 | ||
| 첨부파일 | 2007다74775.pdf | ||
|
2007다74775 분배금 (사) 상고기각 ◇종중재산분배를 하면서 남녀 종원간에 성별의 구분에 따라 재산분배액에 차별을 둘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9.30 중요판결]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주채무 전액을 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일부 금액을 구상받은 경우 다른 공동보증인의 그 대위변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범위 |
|---|---|
| 다음글 | 2010. 9. 30. 대법원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