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9.9 중요판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취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9-13 |
| 조회수 | 7610 | ||
| 첨부파일 | 2010두7710비실명.pdf | ||
|
2010두7710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취지◇ |
|||
| 이전글 | [9.9 중요판결]행정청이 당초 신고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9.9 중요판결]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8의 가.항이 정한 ‘척추의 골절 등’의 의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