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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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9 중요판결]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8의 가.항이 정한 ‘척추의 골절 등’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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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9-13 |
| 조회수 | 7455 | ||
| 첨부파일 | 2010두717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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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7178 국가유공자등급변경거부처분 (카) 파기환송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8의 가.항이 정한 ‘척추의 골절 등’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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