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요판결]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판례속보

제목	[9.9 중요판결]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9-13
조회수	7793
첨부파일	2009두16824비실명.pdf
2009두16824 주거이전비 (사) 파기환송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9.9 중요판결]1.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공동자진신고 인정 여부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서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의미 및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취지
다음글	[9.9 중요판결]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