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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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9 중요판결]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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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9-13 |
| 조회수 | 8523 | ||
| 첨부파일 | 2010도657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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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6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나) 파기환송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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