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요판결]가시적인 경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도상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경계침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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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9 중요판결]가시적인 경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도상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경계침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9-13
조회수	7771
첨부파일	2008도8973.pdf
2008도8973 경계침범 (자) 상고기각 ◇가시적인 경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도상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경계침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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