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의 판단 방법 - 판례속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19]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의 판단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9-01
조회수	11663
첨부파일	2010다30102.pdf
대법원 2010. 8. 1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0다30102 구상금등 (나)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의 판단 방법◇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19]1.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그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다음글	[08.19]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의 교부특례 조항에 따라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