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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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9]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중 건설업에 관한 부분이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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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9-01 |
| 조회수 | 9038 | ||
| 첨부파일 | 2010두175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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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1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0두1750 장애인고용부담금등 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중 건설업에 관한 부분이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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