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2.중요판결]가사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만을 구하거나,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함과 동시에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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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22.중요판결]가사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만을 구하거나,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함과 동시에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8-31
조회수	9957
첨부파일	2009므1861.pdf
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9므1861(본소), 1878(반소) 이혼및재산분할등 (나) 파기자판 ◇가사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만을 구하거나,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함과 동시에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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