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9.중요판결]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10.07.29.중요판결]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8-03
조회수	7643
첨부파일	2009다56283.pdf
대법원 2010. 7.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56283 약정금 (라) 파기환송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7.29.중요판결]1. 골재채취업 등록명의 변경약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기준 2.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용을 객관적 근거 없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10.07.29.중요판결]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 그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