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07.29.중요판결]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 그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범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8-03 |
| 조회수 | 7763 | ||
| 첨부파일 | 2008다18284.pdf | ||
|
대법원 2010. 7.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18284(본소), 18291(반소) 소유권말소등기 등 (아) 파기환송 |
|||
| 이전글 | [10.07.29.중요판결]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10.07.29.중요판결]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재건축결의의 성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