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2.중요판결]“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규정 및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다”는 건설교통부고시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10.07.22.중요판결]“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규정 및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다”는 건설교통부고시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27
조회수	9096
첨부파일	2010다23425.pdf
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23425 부당이득금 (차) 상고기각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규정 및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다”는 건설교통부고시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7.22.중요판결]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다음글	[10.07.22.중요판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불법행위 성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