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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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22.중요판결]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에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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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7-27 |
| 조회수 | 7223 | ||
| 첨부파일 | 2009다579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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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5791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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