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2.중요판결]사인(私人)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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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22.중요판결]사인(私人)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27
조회수	6940
첨부파일	2009다40547.pdf
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40547 약정금 (마) 파기환송 ◇사인(私人)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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