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2.중요판결]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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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22.중요판결]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규정취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27
조회수	7115
첨부파일	2008다31089.pdf
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31089 집행판결 (타)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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