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2.중요판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ㆍ과장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례속보

제목	[10.07.22.중요판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ㆍ과장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27
조회수	7044
첨부파일	2007다59066.pdf
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59066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ㆍ과장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7.22.중요판결]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와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2. 수술 등 의료행위 결과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가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에게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위반의 효과
다음글	[10.07.23.전원합의체판결]1.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적단체인지 여부(적극)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행위 목적의 증명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