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2.중요판결]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종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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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22.중요판결]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종전 규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26
조회수	6862
첨부파일	2010후456.pdf
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후456 등록무효(상) (가) 상고기각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종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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