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23. 전원합의체판결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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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 7. 23. 전원합의체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23
조회수	8971
첨부파일	law100723.hwp
대법원 2010. 7. 23.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18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타) 상고기각 ◇1.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적단체인지 여부(적극)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행위 목적의 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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