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15.중요판결]위성방송수신장치를 통하여 수신한 방송프로그램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물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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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15.중요판결]위성방송수신장치를 통하여 수신한 방송프로그램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물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6
조회수	6781
첨부파일	2009도4545.pdf
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454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타) 파기환송 ◇위성방송수신장치를 통하여 수신한 방송프로그램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물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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