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08.중요판결]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의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의 주체에 당해 외국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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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08.중요판결]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의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의 주체에 당해 외국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2
조회수	7583
첨부파일	2010do1931.pdf
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931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파기환송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의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의 주체에 당해 외국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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