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24.중요판결]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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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24.중요판결]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6813
첨부파일	2006da61499.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61499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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