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24.중요판결]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의미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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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24.중요판결]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7526
첨부파일	2010du5103.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5103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마) 상고기각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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