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24.중요판결]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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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24.중요판결]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7705
첨부파일	2010du3978.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397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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