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24.중요판결]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판례속보

제목	[10.06.24.중요판결]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7227
첨부파일	2010du3770.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3770 면직처분무효확인 (사) 상고기각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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