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24.중요판결]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

판례속보

제목	[10.06.24.중요판결]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5
조회수	7411
첨부파일	2009do1856.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파기환송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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