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06.24.중요판결]1.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 2.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할 때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고지의 시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25 |
| 조회수 | 9293 | ||
| 첨부파일 | 2008do11226.pdf | ||
|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8도11226 직무유기 등 (나) 파기환송 |
|||
| 이전글 | [10.06.24.중요판결]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 |
|---|---|
| 다음글 | [10.06.24.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른바 업무추진비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