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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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24.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른바 업무추진비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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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25 |
| 조회수 | 7779 | ||
| 첨부파일 | 2008do67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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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8도6755 업무상횡령 등 (카)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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